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받으려면

 

 

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이 된다는 내용 들으셨죠?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실텐데요.  지급 대상, 시기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.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은?

 

551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업체 매출을 조사했더니 매출 감소 업체가 370만 곳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 대상이 370만 명의 소상공인, 자영업자를 비롯한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도 포함이 될 예정이랍니다.

 

지난 2차 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, 매출액이 소상공인,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대상이 되었는데, 3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매출액 10~30억원의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들어갑니다.

 

방역지원금을 받으려면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되며, 방역 조치가 강화된 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5월 11일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, 600만원을 일괄 지급이 되며, 매출 규모, 감소율, 업종별 특성을 보고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될 방침인데요.

 

매출 감소율 40%미만 - 매출 규모와 관련없이 지급이 되며, 상향지원업종이면,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.

 

* 상향지원업종은 매출이 40%이상 감소한 업종(여행, 항공운송, 공연 전시,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)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

 

매출 감소율 40~60%

 

연 매출 2억 이상은 700, 상향지원업종은 800만원까지 지원되며, 2억 미만이면, 600, 상향지원업은 700만원

 

60%이상일 경우

 

연 매출이 4억원일 때 기본 800, 상향지원업종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.

 

국세청 테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을 하니 따로 자료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.

 

손실보상금 보상률 90~100%, 하한액 50->100만원

 

기존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서 부족, 영세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데, 현재 90%인 손실보상률을 100%올리고, 50만원인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상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

 

 

지급 시기

 

19일~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게 되고, 국회 본회의는 26~27일로 예상이 됩니다.

 

지급 일정 

 

지급 공고를 낸 후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게 지급이 되며, 7일차에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, 중소기업에 지급이 됩니다.

그래서 5월말이나 6월초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